전월세 계약 중도퇴거,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인지,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은 계약은 합의가 우선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기 퇴거에 동의하면서 새 임차인 모집에 협조해 달라고 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의무라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기기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 보증금 반환일과 월세·관리비 정산 기준은 퇴거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계약을 종료한다”처럼 종료 시점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중개업소에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더라도, 약정이나 합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할 때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 기간의 차임과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부담은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날짜와 조건을 합의하면 조기 종료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일을 당연히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일과 반환 시점을 서면으로 함께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