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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낸 뒤 마음이 바뀌면 해제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매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언제나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제 방법이나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계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출을 알아봤다는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를 통보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날짜와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내거나 돌려주는 것만으로 분쟁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제 의사와 근거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으로 약정한 전체 액수와 실제 지급액, 계약서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계산해 송금하기보다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나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인지, 특약이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배액을 보내기 전에 해제 요건과 통보 시점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다투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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