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신탁’이 표시된 집,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수탁자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바로 계약하기보다, 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기사항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의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위탁자·수탁자, 신탁 목적, 임대차 관련 권한과 제한을 살펴보세요. 신탁원부에는 수탁자가 임대차를 할 수 있는지, 위탁자에게 권한이 남아 있는지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권한은 신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에 적힌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지급처를 맞추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 수탁자인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위탁자나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수탁자의 동의·위임 서류 등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고, 보증금은 계약서상 수령 권한이 확인된 계좌로 지급하세요. 계약서에는 신탁 관련 동의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불분명하면 서명이나 송금을 미루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계약할 수 없나요?
그 자체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탁원부와 동의·위임 서류를 통해 임대차 권한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계약하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위탁자가 계약 권한을 갖췄는지, 수탁자가 임대차를 승인했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지 말고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