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의사 표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전화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요구를 보낸 날짜, 갱신 의사가 드러나는 내용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법정 범위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임대료 변경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인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므로, 한 달 전이라면 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에 합의하면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갱신 요구를 문자로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요?
발송·수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의사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